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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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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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혜민 2 루츠 1 경북삼일 1 광장 1 강율 1 늘품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그린 1 공감	# 변호사 (상위 10) 2 이희경 2 허범 1 김대현 1 강문혁 1 강인애 1 김광훈 1 권명준 1 강신중 1 김경환 1 기영조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3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09.20 선고 2022누35291 판결
  상속재산 시가평가,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59, 2022. 8. 31.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9조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부칙제29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21년

4.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0600 판결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2020년

5. 서울행법 2020. 6. 19.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20상,649]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35, 2019. 11. 28., 합헌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3조제2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두42112 판결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8. 광주가정법원 2019. 1. 24. 선고 2018르3655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미간행]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2018년

9. 광주지법 2018. 10. 18. 선고 2018구합11319 판결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9상,54]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10.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37782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공2018하,1925]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1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8하,1498]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12.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공2018상,647]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2017년

13.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62152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미간행]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14. 창원지법 2017. 4. 28. 선고 2016구단10603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4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2016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407, 2016. 12. 13.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23조제4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16. 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누40448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13, 2016. 3. 2.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29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공무원연금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15. 3. 27. 선고 2014구합3723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4년

20. 부산가법 2014. 12. 23. 선고 2014드단15169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확정[각공2015상,175]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55, 2014. 5. 29.
  공무원연금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0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15, 2014. 5. 29.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12, 2014. 4. 2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물품관리법 민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초ㆍ중등교육법

2012년

24.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938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검찰청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법원조직법

25. 서울고법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3175 판결
  [유류분반환·주식대금반환] 상고[각공2013상,91]
   유류분반환 주식대금반환
   공무원연금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25, 2012. 8. 2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지방공무원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169, 2012. 8. 23.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부칙제14조제2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위험직무관련순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법률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3, 2012. 3.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3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2010년

2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7915 판결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30.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공2011상,44]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31. 서울행정법원 2010. 7. 8. 선고 2010구합7819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32. 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10누209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미간행]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2009년

3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30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34. 광주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82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007년

35. 서울행법 2007. 10. 24. 선고 2007구합18246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확정[각공2007하,2626]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2004년

36. 울산지법 2004. 9. 1. 선고 2003가합4408 판결
  [임금] 항소[각공2004.11.10.(15),1541]
   임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03년

37. 서울행법 2003. 6. 5. 선고 2002구합43292 판결：확정
  [유족연금승계신청부결처분취소][하집2003-1,367]
   유족연금승계신청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000년

38.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
  [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공2001.1.15.(122),179]
   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9.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11.15.(118),2178]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법

40.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1178 판결
  [퇴직금][공2000.11.1.(117),2063]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4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
  [구상금][공2000.7.1.(109),1380]
   구상금
   공무원연금법 민법

1999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8, 1999. 9. 16.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2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46, 1999. 9. 16.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제69조중 제33조 제1항 제4호 부분)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민법 지방공무원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33, 1999. 4. 29.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조제2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생활보호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45. 서울고법 1999. 2. 9. 선고 98나36193 판결：상고취하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9-1, 337]
   부당이득금반환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법

1998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73, 1998. 12. 24.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30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무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47.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84, 1997. 3. 14., 기각
  공상공무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공상공무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1996년

48.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등][집44(2)특,693;공1996.11.1.(21),3223]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

1995년

49.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집43(1)민,153;공1995.5.1.(991),1751]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시행령

1994년

50.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8778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공1995.1.15.(984),503]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5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4.3.1.(963),679]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993년

5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집41(2)특,605;공1993.10.1.(953),2434]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92년

5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3192 판결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2.3.15.(916),926]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0년

54.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손해배상(자)][집38(2)민,181;공1990.9.15.(880),1784]
   손해배상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공무원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958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4.15.(870),766]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6. 서울고법 1990. 1. 10. 선고 89나259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하집1990(1),182]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외무공무원법 전문직공무원규정

1987년

57.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1787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1986년

58. 대구지법 1986. 4. 16. 선고 85나99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6(2),276]
   퇴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1982년

59. 서울고법 1982. 7. 20. 선고 82구2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20]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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